| 정부, 대규모 통신마비 사고 국민행동요령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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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통신마비 사고 시 국민행동요령’을 마련한다. 2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관련 국민행동요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의·마련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국민행동요령이 상세하게 작성돼 있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곤란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표준 매뉴얼 개정안에 대규모 통신마비 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측은 “내달까지 표준 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었는데, 아현지사 화재 이후 더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확한 공개시점은 밝히기 어렵다”며 “과기정통부와 세부적인 행동요령 추가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민행동요령뿐 아니라 비상시 해야 할 역할들도 매뉴얼에 담긴다”고 말했다. 통신마비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때 적용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화재발생 때 오전 11시30분 화재발생 상황을 접수하고 12시에 주의단계를 발령, 통신재난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과 정부 각각 유기적으로 연동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통신장애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은 전무한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부터 가동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국민행동요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달 말까지는 행동요령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난발생 때 조기 수습이 가능토록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근본적인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TF를 통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응계획과 이용매뉴얼을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한다”며 “재난발생 때 일반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존 행동요령은 미흡할 수 있어, 이를 살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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