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당 ＇가계통신비＇ 대선 공약 살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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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가계통신비 공약도 이제 '데이터' 시대다. 5월 대선을 앞둔 정당별 후보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주요 정당의 가계통신비 공약도 눈길을 끌고 있는 것. 특히 가계통신비에서 음성통화보다 데이터 사용 비중이 더 커지면서 요금인하 방안도 데이터 소비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가계통신비 인하 주요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기반 확대와 함께 스타트업, 벤처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 요금절감을 추진 중이다.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LTE 데이터 무상제공, 요금할인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또 일반 사용자에 대해선 현재 일부 통신사에 한해 적용 중인 데이터 이월 서비스 확대가 거론된다. 쓰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로 넘겨 쓰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및 ICT 정책 공약은 내달 초 당내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후보 캠프와의 조율 아래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2G, 3G 기본료 폐지와 함께 '기본 데이터' 도입을 추진 중이다. 통신사별로 무료통화, 제공 데이터가 없는 1만원대 초반 최저요금제인 '표준요금제'에 300MB~500MB가량 기본 데이터를 할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카카오톡 같은 국민 메신저의 월 평균 이용량이 300MB 내외로 국민 누구든 최소한 메신저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데이터 소비가 급증하는 점에 맞춰 정보접근권을 확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제4 이동통신 도입, 알뜰폰 활성화 등 현 정부의 경쟁활성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분당 이후 지체된 정책위원회 실무조직 구성을 최근 완료하고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준비 중이다. ◆데이터 무상 제공 늘려라? 업계 '부글부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3GB가량이다.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점과 관련이 크다. 가계통신비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도 주로 데이터 이용에 맞춰지고 있다. 통신사별로 데이터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3만~4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할당량은 1GB 미만이다. 통상 10GB 이상 매일 2GB가 추가 제공되는 소위 '무제한 요금제'는 월 기본요금이 6만~7만원 이상이다. 이같은 요금은 특히 미디어 콘텐츠 이용의 주된 층인 10~20대에게 불리하다. 청소년, 대학생 등 대체로 소득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저소득층과 함께 고령층,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용요금제, 알뜰폰의 데이터 할당량도 일반 요금제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정치권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주로 이들의 표심을 겨냥해 논의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소외를 줄인다는 정치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매출 기반인 통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네트워크 부문 투자를 전담할 기간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적 배려도 함께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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