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1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작년 10만여건… 1년새 5만건↓
KISA "정보통신법 강화 효과"
일각 "신고 안한 정보유출 여전"
작년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가 10만여건으로 2015년 15만2000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KISA)에 따르면 국내 작년 11월까지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9만283건으로 월별 건수가 평균 7000~8000건으로 12월 통계를 합산하면 총 10만여 건으로 추산된다. 201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던 수치는 2013년 약 17만7736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5년까지 약 15만 건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 지난해 급격히 감소했다.
2012년 정보통신망법,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법이 강화되며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이 일반화돼 침해 사례가 감소했다는 것이 KISA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KISA는 개인정보침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과 PC방 등 민간 분야 보안 가이드 3종을 제작해 발표했다.
그러나 올 들어 급격히 감소한 이유에 대해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ISA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원인에 대해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정되는 것은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와 개인 스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높아져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안전문가들은 비록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해도 신고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등으로 데이터 플랫폼이 확장되며 인터파크 외에 알려지지 않은 침해사고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는 게 보안업계의 분석이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실제 침해사례와 비교하면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며 "작년 인터파크 사태도 그렇고 매년 발생하는 사고를 보면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