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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 외에 20% 요금할인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 지원금·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거나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통사 대리점들은 매출 하락을 피하기 위해 해당 할인혜택을 고객들에게 크게 홍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게시가 의무화해 이통사 대리점들은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의무적으로 함께 설명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편익 제고와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