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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유무선 통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표준안내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다.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은 녹취된다. 이용자에게는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하게 된다.
그간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중 요금 및 위약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 미고지 사항이 유무선 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의 17%를 차지했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 설명하도록 의무하면서 이번 계약 표준안내서가 도입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