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정부와 입장차 좁히지 못한채 '팽팽'…"서버두면 해결될 일 세금 때문에 회피" 지적도]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측량 데이터에 대한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했다. 길 안내 등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구글은 해외 관광객과 국내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구글의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이같은 주장에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구글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데이터센터 설립 등 투자 없이 수익만 챙기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안보시설 위치 지워라” vs “별개 문제”=구글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데이터를 제작 관리하는 곳이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9년 전부터 국내 상세 지도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길 안내부터 위치 기반 광고 등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지도 데이터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안드로이드 오토’를 장착한 현대자동차가 전세계 40여개국에 팔리고 있는데 지도 문제로 우리나라만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안보’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상세 지도가 구글의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어스와 결합될 경우 안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 위성사진 내 주요 안보시설 위치 삭제를 지도 반출 허용 조건으로 걸고 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만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글은 “위성사진과 지도 데이터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은 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두 개 서비스가 별도 사안인 문제인 만큼 어느 하나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 특히 구글은 러시아의 얀덱스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사업자들의 위성사진에도 국가 보안시설이 노출돼 있는 만큼 정부의 요구가 실효성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글 서비스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혁신 서비스 제공” vs “투자 없는 돈벌이”=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지도 데이터 제공 여부를 둘러싼 글로벌 기업과 정부의 의견 충돌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산업 속성상 국경이 없어지면서 각종 허점을 노린 세금 문제 등이 거론되는 만큼 사안의 본질부터 다양한 부작용까지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구글이 주장하고 있는 혁신서비스 제공이 이유라면 얼마든지 국내에 서버를 마련, 해외 서버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구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중국, 러시아 등에는 해당 국가 내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구글이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구글 지도를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내 법규제 문제보다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굳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데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에 따른 각종 심사 등을 피할 수 있는데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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