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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모습/뉴스1 © News1
시장지배적 사업자, 새 요금제 출시 '정부인가→신고' 규제완화
미래부, 관련법 개정안 23일 입법예고…"20대 개원일정 맞춘 것"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상품은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안'이 끝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방송법' 등도 5월 29일자로 산회하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생겼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계획이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19대 국회를 끝으로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비춰진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기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991년 도입됐으며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대상 사업자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신고만 하고 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3사간 요금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요 업무계획으로 수립한 미래부는 그해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전격 발표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통신·방송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M&A 이슈로 인해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는 정치권의 관심밖으로 밀려버린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미래부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사진제공=미래부) © News1
미래부는 19대 국회 문턱을 못넘은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재입법예고한 것"이라며 "20대 국회 개원일정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이 발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본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금인가제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요금인가제 외에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등 각종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받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CJ헬로비전 M&A에 반대하는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의 약탈적 요금정책으로 시장 과점 체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중 하나였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을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법안 통과를 예단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외에도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IP)TV 사업자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골자의 '통합방송법'과 가칭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법안도 입법예고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합한 기관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을 지원하는 콘트롤타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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