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ㆍ방통위 초안 발표…이르면 4월부터 시행 통제권이 상실된 본인의 게시물을 타인이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르면 4월 시행된다. 정부는 제3자가 자신에 대해 올린 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만 한정해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 점, 댓글과 연동된 글의 경우 여론 형성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검색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돼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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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권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제화 이전에 ‘실험적 규범’ 단계로 보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형태여서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자신이 과거에 올린 게시물 가운데 현재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상태의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이다. 댓글이 달리면서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해 사이트 관리가 중단된 경우,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문제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이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적용된 ‘잊혀질 권리’는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에 대해서 검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제3자가 쓴 글도 포함된다. 이번에 국내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오직 자기가 예전에 작성했던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권이라고 볼 수 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기본적으로 게시물 삭제에 대한 책임은 게시판 관리자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검색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기 게시물에 한정한 ‘좁은 범위’로 적용하지만 여전히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문제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댓글이 달린 게시물이 접근배제될 경우, 댓글 게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다. 이진규 네이버 수석부장은 “게시판의 글은 게시글과 댓글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서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데, 글이 사라지면 댓글 게시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또 회원 탈퇴할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터넷과 모바일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앞으로 게시물 삭제 필요성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할 것 같다”며 “다만 잊혀질 권리의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기존 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삭제 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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