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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작 휴대폰 출고가 인하는 없었다...단통법 시행 6개월   이름 : 전문기자 (dudtm00)   등록일 : 2015-03-31 오전 10:50:59 조회 : 354 덧글 : 0 추천 : 36 2(129).jpg (size:KB) 3(113).jpg (size:KB)   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저가폰으로 낙인 찍힐라＂, 제조사들 보조금 없애거나 줄여 인기 높은 단말기 90만원대 여전 ＂고가 요금제 이용자 큰 폭 감소＂, 정부는 자화자찬식 평가만 〈서울시내 한 거리에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모여 있다. 휴대폰 출고가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휴대폰 출고가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다음달 1일이면 7개월째로 접어든다. 정부에서는 지난 6개월간 단통법을 시행해 고가 요금제가 줄어들고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휴대폰 가격이 내려갔는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의도한 단통법 취지 중 하나는 이동통신업체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남발하는 불법 보조금을 줄여서 제조사들의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즉, 예전처럼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실리지 않으면 제조사들이 휴대폰 판매를 위해 출고가를 낮출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들이 내놓은 주력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90만원을 오르 내린다. 일부 제품은 100만원을 훌쩍 넘었다. 그렇다 보니 단통법 시행 6개월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고공비행 중인 휴대폰 출고가 지난해 10월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출시된 휴대폰 제조사들의 주력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엣지’‘갤럭시노트4 S-LTE’LG전자의 ‘G플렉스2’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등이다. 이 제품들은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제품들이다. 이들 5개 제품(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경우 64기가 제품)의 평균 출고 가격은 98만원2,000원으로 100만원에 육박한다. 반면 제품당 평균 보조금은 단통법에서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하면서 실제 지급액이 22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제조사들도 보조금을 거의 싣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반부터 보조금을 주게 되면 프리미엄폰의 이미지가 무너지고 저가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바람에 보조금을 아예 싣지 않는 애플은 물론이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초반에는 보조금을 아꼈다. 결국 단통법이 효과를 보려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고가 스마트폰의 출고가 인하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사들은 대신 다양하게 저가폰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이를 찾지 않는 한계가 있다. 직장인 김모(36)씨는 “휴대폰을 교체할 때 다들 성능이 좋은 최신폰을 사고 싶어 한다”며 “값이 싼 저가폰은 잘 찾지 않기 때문에 고가폰의 출고가격이 인하돼야 소비자들에게 단통법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확대 정부에서는 고공비행 중인 전략 스마트폰의 출고가 대신 중저가 요금제 확대를 단통법의 효과로 강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이동통신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료가 3만6,702원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9월(4만5,155원)보다 18.7% 떨어졌다. 이는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9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0.1%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야기시켰던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이 단통법 시행 이전 37.6%(2만1,972건)에서 16.4%(8,831건)로 내려간 점도 강조한다. 고가 요금제 비중이 낮아지고 부문별하게 소비를 부추겼던 부가서비스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비 지출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무작정 고가 요금제만 찾았던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를 찾으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가서비스 비중이 낮아진 것도 결국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덧글쓴이 비밀번호 이모티콘 선택 덧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