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10월부터 ‘보조금 분리공시’ 시행… “국가별 전략적 마케팅 불가능” 우려 확산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내역을 이동통신사는 물론 휴대전화 제조사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 제조사들마저 영업 전략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외 제조사들은 국내 시장에 보조금 성격으로 각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게 되면, 해외 다른 나라와 차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 3사별로 영업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규모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려지면서 각종 편법마저 등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큰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보조금 분리공시가 시행되면서 국내외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마케팅 정책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는 각 휴대전화 제품별로 투입한 이동통신사별 보조금은 물론 제조사의 장려금이 각각 얼마인지 이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동통신사별 계약 사항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해외 다른 휴대전화 유통사와 협상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간 계약 내용은 철저한 영업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이동통신사의 시장점유율과 제조사의 전략 등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격은 천차만별로 다르다. 국내 제조사들은 분리공시를 통해 국내 장려금 등 마케팅 규모가 드러날 경우, 이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한 해외 이통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이로 인해 글로벌 유통망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제조사가 국내 SK텔레콤에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공시할 경우, 미국 버라이즌에서도 똑같은 장려금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해외 시장별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 들어온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애플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단말기 판매를 위한 별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 거래 관행을 볼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업계 정설이다.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할 경우, 이같은 애플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고, 기존 애플의 고가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외 제조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특정사에만 장려금 규모를 높이거나 낮추기가 어려워진다. 실제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별로 각기 다른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혼란시키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리공시제는 득이 될 게 없다.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별로 똑같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조사들이 장려금 공개를 꺼려 이동통신사에 장려금을 주지 않는 대신 이동통신사 광고를 우회 지원하거나, 사은품 지원 등 여러 편법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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